11월 전문평가위 개최, 12월초 건정심에 최종결과 보고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카바수술의 시행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일정이 나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2월 중순쯤 카바수술 쟁점들에 대한 최종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진수희 장관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카바수술의 중단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카바수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며 스케쥴을 밝혔다.

우선 심사평가원 실무위원회의 최종검토 결과를 11월 중순까지 받아 곧바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도 열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쟁점들을 모아 12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최종 의견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망률과 적응증 범위, 재수술률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최종 의견을 보고받은 건정심은 현재 조건부로 시행 중인 카바수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5일에 이어 22일 열린 국감 마지막날에도 카바수술에 대한 의원들간의 공방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손숙미·이애주·최경희 의원은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카바수술의 안전성 논란에 불을 붙인 한국보건연구원(보건연)의 연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허대석 보건연 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혔지만 쟁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12월 중순에는 카바수술의 지속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